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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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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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무상 원조의 정책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간 실질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사업(ODA)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미진함 - 유상과 무상 양 원조지원에 따른 효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유·무상원조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원조공여 규모, 합리적인 원조구조 등 원조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도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 때문에 특정 수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상호 연계됨이 없이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원적인 대외원조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주체를 대외원조청장으로 변경하여 중앙 정부차원의 대외원조를 일원화하고자 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 임대” 방식은 반드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됨 - 이 방식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때 이에 따르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 -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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