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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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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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의 촉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코스닥시장에 새로이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3년간 그 소득금액 중 100분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 개인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퍼센트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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