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899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상시적으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재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규택의원등 10인2004-11-18
170843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형가스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홍의원등 15인2004-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