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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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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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 초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초지보유기간의 단축, 대체초지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를 폐지함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초지법에서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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