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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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목재이용촉진"이란 목재이용 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촉진하여 목재제품을... 「 초지법 」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12....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끝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의 수용 중 문제로는 인권유린 행위(내무반ㆍ중대장ㆍ소대장 등의 용어 사용을 비롯한 군대식 체제, 신입자 또는 반항자를 비롯한 '근신소대' 안에서의 폭행 일상ㆍ상습화, 사망자에 대한 올바른 처리 없이...
제12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정부입법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여당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해 국회의 입법권을... 농업소득보전법, 농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 , 초지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 초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초지보유기간의 단축, 대체초지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를 폐지함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초지법에서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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