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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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행정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 행정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정, 행정기구의 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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