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28수정가결개정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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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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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수정가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에 달하고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4-07-20
173074수정가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함 -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를 통해 공산품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신고의무와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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