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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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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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함 -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상기상 등의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함 -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선원근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항행정지요건을 선원법의 목적에 맞게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수정함 -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5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 - 사업장 임검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함 -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 -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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