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10-02중립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개정안 △ 국제노동기구 ( ILO ) 해사 노동 협약을 반영해 미성년(16세 미만) 선원 의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 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 선원법 ’ 개정안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newstapa.org2026-09-23중립

[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

한국 어선에 오르는 선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코리안 드림’과는 거리가... 국제노동기구 ( ILO )는 이런 형태의 보증금을 강제 노동 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채무 속박’(debt bondage)으로...

newstapa.org2026-09-11중립

[K-어업의 브로커들] ①한국 선원 이 되는 값, 1300만 원…그 돈은 누가 ...

반면, 선원법 이 적용되는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기로 한 외국인은 앞서 본 부디 씨처럼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 제’(E-10-2)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ILO 어 선원 노동 협약(제188호) 등 국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9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6

2125363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3-11-13

2024004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함 -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상기상 등의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함 -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선원근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항행정지요건을 선원법의 목적에 맞게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수정함 -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함

정부2006-09-08

174780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5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 - 사업장 임검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함 -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 -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