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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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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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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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1일 오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안”과 2004년 12월 16일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5. 4. 19)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5. 4. 2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고 있어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명령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재해위험성 및 전기공급정지요청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한 후 그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시·도지사가 전기공급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시설물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물의 현상변경 완료후에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시·군·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을 현상변경(수리·정비 등의 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완료후에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대상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추가함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한 후 그 개선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음 - 이로 인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그 후의 개선명령 이행여부 등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설립된 안전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이 반감되고 있음 -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전기공급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만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의 사용 중에 전기설비의 중대한 하자가 생겨 다수의 인명에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 사용 이전에는 물론이고 사용 중에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정문화재 보호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지정문화재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전기누전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소유자, 점유자에게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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