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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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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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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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438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221174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1인2025-07-25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일부 확대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공사의 출자범위를 확대함

정부2004-11-01

172145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결과와 재정진단결과에 기초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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