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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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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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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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 운용 조치 권고 실효성 강화, 기금 통합ᆞ폐지 미이행 시 권고,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 설치 등을 개정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개선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마련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임의화함 -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삭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하고 기금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업무의 독립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업무의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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