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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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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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소프트웨어ᆞ물품의 제조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책임 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물품ᆞ용역 계약은 담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물품ᆞ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하자보수 실손해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규정함 - 긴급재해복구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이의신청과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사자인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중 “일정기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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