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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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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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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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ᆞ활용하거나 사용ᆞ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ᆞ기능별ᆞ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사용료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양여나 교환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잡종재산의 위탁관리제도를 활성화함 -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 하여금 채무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또는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관리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청이 직접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의 방법으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하도록 하여 재산처분의 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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