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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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1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0월 19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그 평가 결과를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 참사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이후의 전대차계약 등에 부수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 등이 지급한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 권리금의 문제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영업손실을 보다 폭 넓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는 국가의 재정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도의 공익성·공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됨 - 감정평가업계는 시장개방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업무수주를 위한 감정가격 경쟁으로 변질되어 감정평가의 본질을 침해하고 시장의 가격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부실평가와 부조리 발생,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고낭비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지가불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매년 약 9조원에 이르는 토지 등 보상비를 시장논리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손실보상의 재원인 세금의 최종 부담자로서 일반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그리고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평가 의뢰시스템 개선 등 사전적 견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 감정기관의 사업시행자 선정 외에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개인의 기대심리와 요구수준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민간 감정평가의 견제장치로서 중립적인 감정기관을 참여시켜 보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만 추천할 수 있고 그 선정을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함 - 토지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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