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4인2007-05-11

177385폐기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소유와 경영구조의 선진화, 재무구조 개선, 종업원 복지증진, 생산성 향상 및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자율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단병호의원등 10인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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