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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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 우리사주 ' 도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50729%252Fart_696043_1752455663.jpg&w=3840&q=75)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 우리사주 ' 도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도입 되었고, 2001년 ' 근로자복지기본법 '(현 근로 복지기본법 ) 제정으로 제도 적 근거가 확대됐다. 우리사주 란... 이 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이란, 조합원이 우리사주 를 취득하는 방 법 중 하나로서 특정한 시기에 우리사주 를...
스톡옵션보다 RS가 대세? …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임직원에 대한 주식연계형 보상에 관해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제도 는 상법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 , 근로 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스톡그랜트’란 무엇인가?
위해 도입 한 제도 중 하나다. 다만, 스톡그랜트는 주식 매수선택권 과는 달리 기업이 임직원에게 '무상(無償)... 근로 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하략)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소유와 경영구조의 선진화, 재무구조 개선, 종업원 복지증진, 생산성 향상 및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자율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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