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13원안가결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12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받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미비로 현재 활동 중인 많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인 설립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용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26인2005-12-02
172999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주권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물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의료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조합 및 사업구역이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의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구역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정청래의원등 20인2005-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