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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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농산어촌의 보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성보호를 추가함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대부분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 WTO 및 DDA협상과 FTA 협정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도서민에 대한 운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 및 국토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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