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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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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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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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동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소프트웨어사업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도급의 승인규정으로 보완·수정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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