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09원안가결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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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3수정가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국내 기업들이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대북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투자 시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동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등 53인2005-01-31
170971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행정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 행정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정, 행정기구의 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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