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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10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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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122원안가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18)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6.21)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5-06-28
170175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브릿지게임이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한국기원이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입되는 등 두뇌 스포츠도 체육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맞추어 바둑학원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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