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노력의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과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또는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납본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