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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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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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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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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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등 12인2004-11-30

171006폐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납본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 12인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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