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001수정가결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03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등 12인2004-11-30
171006폐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납본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 12인2004-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