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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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등 군사법원 ·심판관·관할관 폐지… 군사법 제도 대대적 개혁
법률, 군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률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안 등 모두 4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명 △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인사 3명 △비(非)법조인인 각계 전문가 2명(여성 1명 이상) 등 11명으로...
![[박수찬의 軍] 과거 정책 재활용해놓고 개혁 외치는 국방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8%252F04%252F21%252F20180421506770.jpg&w=3840&q=75)
[박수찬의 軍] 과거 정책 재활용해놓고 개혁 외치는 국방부
법률안 △ 군사법원 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군형사소송법안 △장병...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2005년 12월 26일...
![[Why뉴스] "왜 군 사법 제도 개혁이 다시 주목받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14%252F08%252F11%252F20140811094115733853.jpg&w=3840&q=75)
[Why뉴스] "왜 군 사법 제도 개혁이 다시 주목받나?"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판사 를 임명하고 관할관인 부대지휘관(통상 사단장)이 군사법원 의 관할관으로서... 법률안」, ▲「 군형사소송법안 」, ▲「장병등의 군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체계는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 본연의 임무달성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기해야 할 것임 - 군사재판의 관할관인 군사법원 설치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 및 일부 심판관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서로 보직을 순환하기도 하며 군법무관이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하는 등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어 탄핵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사법제도에 적절하도록 이를 시정·보완하여 지휘권확보란 대원칙하에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은 민간의 판사, 검사에 비하여 법적 소양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 군사법원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 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고자 함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함 - 군사법원이 설치된 이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재판결과는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군형법 피적용자의 피고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부의 주소지로 함으로써 부대별 동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지휘권 확립과 군기강 확립의 혼란을 방지함 -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고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함 - 검사는 입건, 구속,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타관송치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을 정한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 소속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휘관은 직속부하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장(지청장) 및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함 -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제1차적 수사를 제한하고, 군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 - 피의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인권침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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