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유지·보장과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입법목적이나 기본이념이 본질적으로 왜곡·훼손되어지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재정립함으로써 왜곡된 민족정기와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 - 현행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등의 예우에 있어서 독립유공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유족이 이미 사망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우를 받지 못하는 등 그 수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크게 미흡한 점이 있음 - 수혜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제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늘날 국력의 신장에 걸 맞는 예우를 통한 민족정기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