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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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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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도록 함 - 의원을 배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인하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차의 임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하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천과정에서는 물론 당선 후에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경향이 농후함 - 왜곡된 지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는 것은 취임 당시의 대국민 약속위반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공공의 문제를 유발시킴 - 국민을 위한 더 큰 봉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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