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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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한 경우 회원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용자의 부담금을 자본금 재원에 추가함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 법률안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로 함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 산업부문 위주의 연구개발투자를 기초연구 투자확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개발 재원배분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국회에 기초연구비 산정근거를 보고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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