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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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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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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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제고,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시청자의 방송에의 참여보장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방송법 내에 시청자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주주에 대해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금지하여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민영방송사의 재허가요건을 강화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는 상호겸영을 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방송사업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3자와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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