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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0993원안가결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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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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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9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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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국제교류재단 사업에 재외동포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4-11-29
173590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4일 심재엽의원등 36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 및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감소하여 2008년부터는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보증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수적임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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