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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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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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1억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였음에도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거나 수급자의 사망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함 - 적발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함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의 자녀 없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함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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