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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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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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함 -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폐업신고 후 6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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