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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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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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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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 -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 법에 반영하고자 함 -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경우 전량을 수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함 -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등 통상실시권의 재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 법에 반영하고자 함 -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경우 전량을 수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함 -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등 통상실시권의 재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의 연구·개발, 의약품 제조 등 분야별 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함 -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함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함 -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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