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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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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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ᆞ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신매매ᆞ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를 아동ᆞ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ᆞ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ᆞ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ᆞ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ᆞ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함 -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규모 농업의 특성, 농업분야 인력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하고 배정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 1회 6개월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및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짐 -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범죄 피해를 당해 관련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통보에 의하여 권리구제절차 및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출입국에 인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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