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개발과 분양에 있어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산업단지의 분양처분과 관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를 위하여 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협의 절차도 없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나 처분계획이 수립 또는 작성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사업시행자의 분양안내만 믿고 산업단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입주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지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제한 제도를 폐지함 - 지방의 산업단지 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