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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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국회 문턱 넘은 연근해어업발전법, 이행을 위한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22349_181362_5116_v150.jpg&w=3840&q=75)
[Issue+] 국회 문턱 넘은 연근해어업발전법, 이행을 위한 과제는
집행간부 중 1인,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수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인 이내, 시 · 도 수산조정위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 시 · 도지사 가 시 · 도 수산조정위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재난 덮친 경남] 남강댐 방류 사천·남해 바다 쓰레기 피해 심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942592_646069_5942.jpg&w=3840&q=75)
[재난 덮친 경남] 남강댐 방류 사천·남해 바다 쓰레기 피해 심각
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시 · 도지사 가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자체가 유입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
![[경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1700억 신속 집행으로 민생 최우선 도모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0109%252F1736402814013282.jpg&w=3840&q=75)
[경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1700억 신속 집행으로 민생 최우선 도모 외
#지방하천 정비사업 1700억 신속 집행으로 민생 최우선 도모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는 ‘민생안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단축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 -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ᆞ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함 -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장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구·양식시설물의 어장내 투기금지 등을 신설함 - 어장정화·조정사업의 실시와 병행하여 어업인들 스스로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의 미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에서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폐어구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조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함 - 어장정화·정비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하여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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