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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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축산물을 가공·보관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영업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청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영업허가를 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처리과정 등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작업장, 업소 및 농장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 등은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유효기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건부 영업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개정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새로 도입하려는 유효기간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유효기간과 그 연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함 - 유효기간의 도입으로 인해 종전에 HACCP지정을 받은 영업자(농업인)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폭증으로 충분한 심사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정받은 시점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자(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수정함 - 기준원이 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업무 등은 공적업무이며, 인·허가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초지법에서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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