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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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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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545대안반영폐기

-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려고 함 - 민방위대원 대상 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민방위대원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소집 자체에 의미가 주어지고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5인2005-09-01

-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의 핵심적 사항임 - 교육 및 훈련에의 응소의무 유무는 교육대상자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임 -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에서 정하여야 함 - 시행령에서는 면제 절차에 대하여서만 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4-11-16

172545대안반영폐기

강창일의원등 15인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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