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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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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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의 일반구 설치 등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시ᆞ군ᆞ자치구가 일반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치(廢置)하거나 분합(分合)할 때에는 시ᆞ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도지사를 경유하면서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통치주체 간의 통치권력을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법률, 특히 상위법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3〕)은 효력이 없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은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인구가 광역시 수준이고 관할구역도 넓어 광역시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기능과 업무량이 과소평가 됨으로써 행ᆞ재정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부시장 수까지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부시장 2인을 두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을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을 법에 규정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부구청장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사채발행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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