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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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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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일부 확대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공사의 출자범위를 확대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고양되어야 가능한 것임 - 중앙정부는 재정진단제도, 공기업 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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