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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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경영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전북자치도에서도... 위한 자율 협력 방안 토론회 ▷ [관련기사] 민간 협력 기반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 민주노총...
인천, 4개 항만공사 '한국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에 강력 반발… "지역 경...
또 항만공사법 제3조가 보장한 자율 적 책임 경영 체제 가 무너져 각 항만공사가 본사의 지시만 따르는 하부... 최 교수는 "싱가포르·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항만 선진국 어디도 성격이 다른 항만들을 하나의 공기업 으로 묶어...
![[Who Is ?]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5090331_163461.png&w=3840&q=75)
[Who Is ?]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2003년 11월 창립된 '청맥회' 주도 인사 중 한 명으로 파악된다. 청맥회는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기업 ... " (2007/02/28, 전북일보 인터뷰에서) "공단의 규정을 정비하여 자율 과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했고, 정부 정책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일부 확대하고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공사의 출자범위를 확대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고양되어야 가능한 것임 - 중앙정부는 재정진단제도, 공기업 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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