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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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36주년 특별기획] 달천, 50주간의 생태기록 17. 괴산호 구간 ③](/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508634_1361000_4539_v150.jpg&w=3840&q=75)
[창간 36주년 특별기획] 달천, 50주간의 생태기록 17. 괴산호 구간 ③
국립수산과학원 중앙 내수면 연구소 연구팀(이완옥·홍양기·김경환·송미영)이 2010년 4월부터 2012년... 이 종은 한국 고유종으로 한강·임진강·대동강·압록강·성천 및 회양 등에 분포하며 하천 중 ·상류의 하천 변에...
경북 지자체들 토종어류 방류사업 실효성 있나…어족자원 고갈 우려
10여년 전만 해도 간혹 보이던 수달이 최근엔 하천 과 저수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보호받아 퇴치가 어렵다.영양·청송군 내에는 10여 가구가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고기잡이를...
'물고기 다니는 길' 부산 어도 26%만 정상
그러나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고... 현재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과태료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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