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2-28

171043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과태료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보완함

이시종의원등 10인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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