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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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시설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정책을 양적 확대정책에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기준 및 영양·위생·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 및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 -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들 학생에 대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의 도입으로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 -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위생상태 개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 학교급식법령에는 벌칙규정이 없어 학교급식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함 - 학교급식관계직원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학교급식법령 준수 등 학교급식법령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관련법률이 부분 개정되거나 정책집행수단의 보완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변화를 시도한바 있기는 하나 현행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부담주체 문제, 식재료의 조달문제 그리고 위탁급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 실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그 밖의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품질인증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조달·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식재료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들과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관련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하여 벌칙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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