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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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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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함 -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신분을 보장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은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는 측면이 많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으로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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