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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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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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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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유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11명으로 스웨덴(1.4명) 일본(1.7명) 영국(2.1명) 보다 현저히 높아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유아 및 어린이는 뒷좌석에만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는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 사고 발생시 유아 및 어린이 상해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동승하여야 하는 보조교사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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