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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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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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0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1. 29)에서 동 법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 12. 8)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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