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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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ᆞ인가ᆞ승인ᆞ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ᆞ융자ᆞ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ᆞ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동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토록 하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규제 해제와 사업승인의 한도를 정하여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제거에 대하여는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제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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