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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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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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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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교통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법에서는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와 버스를 포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대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음 - 교통카드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새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함 -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음 -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호환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원만하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로 하여금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부문 호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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