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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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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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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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회원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 회원 임기 4년, 수당 폐지,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 심사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위원회는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정책입안자, 수행자로 진입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8월 출범함 -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는 6개 장르에 국한되면서 기금배분의 공정성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장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가 갖는 시스템상의 한계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현장 문화예술 행정의 교두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6월 18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합한 후 단일안을 마련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임 -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를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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