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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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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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별형법의 형량이 인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남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각 형법상의 범죄를 죄질이나 행위의 태양(態樣) 및 위험성에 따라 각 행위별로 구분하여 탄력 있는 양형을 통해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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