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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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발 알려줘" AI 챗봇 의존 늘어…"청소년 보호 규제 필요"
이어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가 중독·과몰입을 유발하는 AI 서비스의 설계 요소를 식별·관리할 기술 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중독적 UX 설계 제한과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한 조작적...
“인스타·유튜브 차단하나”…韓도 ‘10대 SNS 금지’ 법안 봇물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NS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발달 에 부정적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2026년 본격 '시행'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2024년 개설된 'AI 시대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방법' 과정은 AI 윤리, 개인정보 보호 , 학습 데이터 윤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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