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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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4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부제기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일부 수정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조정하고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함 -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과 벌칙의 신설 및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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