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법을 어렵게 제정한 선의조차 퇴색하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열사 및 민주인사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할 우려가 큼 - 법률 개정이 시급함 -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시킴 - 항거의 개념에 관하여 원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함 - 정부는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의무 및 해직기간의 근속기간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해직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 의무를 명시함 -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신설함 - 특별재심규정을 신설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 또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보상금산정기준을 없애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정액을, 그리고 상이자, 질병자에 대하여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금, 수배, 해직,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 중인 때 등은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경우 동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소집된 경우 급식비 등 실비 변상 외에도 소득획득 기회의 박탈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군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운동을 한 경우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